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최근 이제 및 송금이 모바일 뱅킹등으로 인해 더욱 활발해짐에따라 이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 혹은 간혹가다 발생하는 실수로 인해 타인에게 잘못된 송금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예시로 2017년에 약11만건 정도에 달하던 착오송금이 작년 2020년에는 약 20만건으로 3년만에 73%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은 착오송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해 골머리를 썩곤 했습니다. 그러나 7월 6일부터는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송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착오 송금 반환제도가 실시되는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내역에 한에서만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지원금액: 1회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금액

지원대상: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내역 금융회사 간 착오송금, 카카오페이, 간편송금업체를 토한 착오송금

 

※착오송금의 수취인이 간편송금업체를 이용해 착오송금을 받은 경우네는 지원대성에서 제외

 

카카오페이에서 일반은행계좌로의 착오송금 => 지원 가능
카카오페이에서 카카오페이로의 착오송금 => 지원 불가능

 

이와같은 제도를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하지만,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기 앞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 지원 요청을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신청을 통해서도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지원제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회수비용은 얼마?

100만원에 대한 착오송금을 예로 들면 회수된 금액에서 우편 안내비용, 인지대, 송달료, 인건비 등을 차감한 후의 송금액을 돌려드리고 있어 반환한 시기에 따라서 약 91~95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착오송금 신청 방법

1.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

7월 6일 오픈예정인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 1층에 위치한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전에는 홈페이지 혹은 전화문의를 통해 지원대상이나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미리 알아보셔서 꼼꼼하게 챙긴다면 보다 원활하게 일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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